(금융경제신문 김사선 기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하면서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은행권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즉각적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제금융센터와 해외IB업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0%를 넘으면 소비에, 80%를 넘으면 성장률에 미치는 하방압력이 증폭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난해 9월말 80.6% 기록한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 소비와 국내 경제성장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IB들은 “2012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주택가격 상승보다 저금리에 따른 자가보유 수요 확대가 주된 요인”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형태가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 감소나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성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GDP 또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부채 증가율은 여타 Aaa 신용등급 국가 (호주 , 캐나다 , 노르웨이 등)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고소득층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며, 2015년 가계 총자산은 부채의 600%에 달해 글로벌 평균 400%를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은행시스템 건전성 및 가계부채 구조 개선노력과 비은행 감독강화 등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시중은행은 엄격한 대출 심사기준 및 낮은 LTV 적용 등으로 부채 위험을 완충하는 장치가 구축된데다 대출‧예금 비율을 100%로 낮춰(금융위기 이전 130%) 예금기반이 견조하고, 통화 및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크게 줄여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과 비은행간 금융연계성이 매우 낮아, 비은행권의 자산건전성 하락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이 주로 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어 은행부담이 낮아졌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 리스크도 거시건전성 조치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은행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자본확충(capitalization)이 견조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 보험사 및 저축은행 감독도 강화되고 있어 잠재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의 절반을 보유한 비은행 금융기관(신협 , 보험사 등)은 최근 몇 년간 은행(8.5%, 2015년)보다 빠르게 가계대출이 증가(13.6%) 했으나, 공공기관과 증권∙보험사의 대출은 보증을 바탕으로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가격 조정, 실업률 상승, 금리인상 등은 은행보다 비은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연체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주택가격 조정은 성장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부정적 경기충격에 대응할 정책여력은 충분해 국가신용 등급(현 Aa2)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미국발 시장금리 상승은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은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크기 때문에 부채가구의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둔화, 실업률 상승 등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사선 기자 bankworld@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