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10년 이상 중고 소형차에 대해서 10% 보험료 할인, 자기부담금 정률제 변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자동차의 특성상 10년 이상 타고 있으며, IMF 이후 소형차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중고 소형차에 대한 10% 보험료 할인은 고객을 위한 좋은 제도다. 소형차가 대형차보다 사고율 및 치사율이 낮다는 것도 이미 통계로 확인돼 보험사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다른 정책들은 이미 나왔던 정책들 또는 관련 업계들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 같은 경우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수가 일원화 정책은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업계들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렸해 절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정비수가와 건보수가 일원화의 경우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영업의 어려움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의료업계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를 내세우며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즉 금융당국이 마련한 대책 중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제도는 자기부담금 정률제, 할인할증제 개선 등 금융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 밖에는 없다.
결국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여러 업계간의 의견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선이다. 그러나 업계간의 절충보다 당장 마련한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강행한다면 결국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정책은 정치인들의 공약처럼 말뿐인 정책이 될 것이다.
서효문 기자 kjs9935@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