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금융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9월 발표한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방안’과 관련해 주요 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수준의 합리화와 자문형랩 수수료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그간 성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방안’의 성과로 우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수준의 상향 조정을 꼽았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증권금융으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 시장금리 및 원가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운용수익에서 전산ㆍ인력 등 예탁금 관리ㆍ보관비용과 예금보험료 등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시장금리상황을 감안하는 등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5개사(삼성ㆍ우리ㆍ대우ㆍ현대ㆍ한투)는 예탁금이용료율을 평균 0.5%p수준 인상할(0.72∼0.89% → 1.25∼1.29%) 예정이다.
또한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만원 미만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0.3∼0.5% 수준)를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온라인증권사, 중소형증권사 등도 주요 증권사와 같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각 증권사가 개선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 자체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1월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금융투자협회 수수료 비교공시사이트(dis.kofia.or.kr) 내 ‘금융투자회사공시’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로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이용료 지급액이 연간 약 600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소액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소액투자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문형랩 수수료체계의 합리화 조치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1:1로 일임운용되는 자문형랩 수수료는 선취수수료, 일임운용관리수수료, 성과보수로 구성되며 평균 연 1.9∼2.9% 수준으로, 연 1.5∼2.3% 수준인 주식형펀드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선취수수료를 받는 경우(A-Type)의 수수료가 2.1∼2.8% 수준이며, 선취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B-Type)는 2.6∼3.2%으로 조금 더 높다.
자문형랩은 자산관리영업을 강화한 주요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말 현재 9조원 중 삼성ㆍ우리ㆍ대우ㆍ한투ㆍ현대ㆍ미래 등 6사비중이 85% 수준인 7조7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개선 사항으로 주요 6개 증권사는 B-Type(선취수수료 미징수)은 0.1∼0.6%p 인하하고, A-Type(선취수수료 징수)은 0.1∼0.3%p 인하해 평균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취수수료 비중을 낮추고, 선취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도해지시 미경과기간수수료는 고객에게 반환하는 등 수수료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며, 나머지 증권사도 0.1∼0.3%p 인하할 계획으로, 각 증권사 수수료율은 1월 이후 금융투자협회 수수료 비교공시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문형랩 투자자의 초기 수수료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수수료비용이 약 200억원 수준 절감(자문형랩 수탁금액 9조원 기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공여 연체이자율 역시 합리적 개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의 신용공여 연체이자는 만기 미상환시 담보주식 매도를 통해 원금회수가 가능해 리스크가 매우 낮음에도 대부분 연 12~19%(평균 16%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다며, 사실상 신용위험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신용공여 제공 41개 증권사 중 업계 평균보다 연체이자율이 낮은 1개사를 제외한 40개사가 연체이자율을 평균 3%p 수준 인하(평균 16% → 13%)한다.
현재 전산시스템 변경, 내규 및 약관 개정, 대고객 공지 등을 거쳐 대부분 12월부터 인하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소비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금리부과 관행이 개선돼 신용공여 이용고객 등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원 수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