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직구 한마디/김자혜 기자
‘논란제조기’ ISA‘, ’일임형 ISA 공시수익률 무더기 오류‘, ’ISA 불완전판매 심각‘ 이와 같은 문장은 인터넷 검색창에 ISA라고 검색하자 나타나는 뉴스제목이다. 이처럼 일명 ‘만능통장’으로 당차게 출발했던 ISA는 출시 6개월 만에 표류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출시 이전부터 예상된 일이다. ISA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고객유치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경쟁 탓에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은행에서의 투자일임업 전문가가 부족해 투자 상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올해 2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SA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불완전 판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미스터리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았고 그렇게 상품이 출시된 지 6개월에 접어들었다.
우려는 사실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4~5월 ISA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은행 84% 증권 28%가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이 스스럼없이 나타났다.
의외의 복병도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에서 일임형 ISA수익률 공시오류가 발견되며, 당국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 조사결과 19개사 금융사 가운데 7개사에서 수익률 오류가 발생했고 7개사 가운데 6개사가 증권회사로 밝혀졌다. ‘실무적 착오’라며 오류의 원인을 설명했고 지난 8일 금융투자협회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일임형 ISA 수익률 공시오류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또 수익률이 안정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3의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을 것이라는 발표하며 상황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이쯤에서는 과연 이 상품이 국민 개개인의 자산안정을 위한 상품인가, 혹은 한사람이라도 더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수익시장조성일뿐이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미 ISA를 진행하고 있던 영국과 일본의 제도를 보면 모두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한국의 5년처럼 의무가입기간도 없으며 영국과 일본모두 중도 인출도 자유롭다. 국민자산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소비자도 ‘불완전한 것 그대로 팔아 달라’며 급한 요구를 할 사람은 없다. 당국에서 추진하고 금융사에서 과열된 판매경쟁이 결국 소비자의 등만 돌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닐까. 지난 6개월을 면밀히 짚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ISA 시즌2는 불신 시즌2가 될지도 모른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