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지난달 ‘방만 경영’으로 감사원의 호된 질책에 뒤이은 초라한 성적표다.
금융위원회는 5개 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30일 밝혔다. 2014년에 A등급을 받았던 산업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한꺼번에 두 단계 추락했다. 이로서 산업은행은 2014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높은 성과급을 받았으나 내년 성과급은 기관장의 경우 연봉의 30%, 직원은 월봉의 110%로 줄어들게 된다. 수출입은행 역시 한 단계 떨어진 성적을 받았다. 함께 평가를 받은 IBK기업은행은 2014년도에 받은 A등급을 그대로 유지했고, 거래소와 예탁원도 B등급을 다시 받았다.
심의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일자리 창출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의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양호하지만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업계는 두 국책은행의 정책실적 부진이 ‘방만 경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두 국책은행은 지난달 15일 감사원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책임자로 지목됐었다. 감사원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요인을 종합해 본 결과 대내적으로는 경영진의 미경험, 해양플랜트의 무리한 수주와 무분별한 자회사 남설 등 ‘부실경영’이 주된 원인이 됐다”며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경영관리 소홀 등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실 심화에 대한 적기 대응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의미다.
수출입은행에도 동일하게 질타를 날렸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에 적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함에 따라 영업손실액을 588억원 이상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성동조선해양이 신규 선박의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수주 승인을 신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해 1억43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이행할 계획으로 내년 6월에 발표되는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시, 동 쇄신안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위기에 대해 유가 하락 같은 대외적 요인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대우조선의 2대 주주이면서 정책금융을 총괄감독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발언하며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 금융공공기관 심의회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맡았다. 평가 결과 S에서 A∼E까지 6개 등급이 매겨지며,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연봉의 120%를, 직원은 월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C등급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DㆍE 등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