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정치행사에 줄곧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늦은 벼락치기에 나섰다. 이 와중에 ‘공적자금’ 조성을 두고도 정부와 금융기관 간 입장이 묘하게 대립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물결이 확산됨에 따라, 취약업종인 해운,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계가 구체화 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대표적인 취약업종 기업으로 지난해 벌어들인 5조7000억원의 매출 대비, 순수 운영 자금을 약 200억원 초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적인 영업손실은 약 2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약 4조8000억원, 만기가 지나 연채된 사채가 8000억원에 이르러 기업자금 안정성이 크게 훼손돼 있는 상태다.

현대상선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실시 된 것에 대해서는 업계에 이견은 없다. 다만 최근 현대상선의 재무상황과 ‘현대증권’ 매각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재무환경이 보다 나아지고 있고, 최근 현대증권을 매각하면서 몸집도 줄이고 있어 이번 구조조정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산업은행은 “현대증권 매각은 당초 계획된 회사의 자구노력 중 일부분으로 정상화방안은 큰 틀에서 변화없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4월 중 용선료 협상을 완료하고 6월 중 협약, 비협약채권 채무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신항만지분과 전용선사업부, 현대증권을 매각하고 ▷용선료 인하, 공모채 채무조정 등의 비협약채권 채무를 재조정 ▷만기연장 및 출자전환 등의 협약채권 채무 재조정 등이 그 내용이다.

정부는 시장질서에 따라 채권은행이 자연스럽게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화 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IMFC가 발표한 한국국채는 약 645조2000억원 가량이다. GDP대비 부채비율 40%를 웃돌며 7년만에 급등한 수치로 집계됐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나서게 되면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구조조정을 금융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면,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이 힘들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CEO 스코어에 따르면 건설, 조선, 석유화학 업종 내에 3년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이 전체의 63.6%에 이른다. 그 심각성이 가시화 되면서 정치권도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대 국회 선거로 판도가 뒤바뀌면서 다수당을 확보한 야당이 ‘구조조정’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어 정치권과 금융권의 입장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경기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조조정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압력이 거세지자 채권은행은 리스크 불확실성에 의해 잔뜩 움추려진 상황이다. 대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후 배임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정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취약업종 대출이 많은 은행일수록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에 충실히 대처하지 않으면, 이후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있으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 카드 부문 내부등급법 전환으로 위험가중자산 약 5조5000억원이 감소하면, 보통주자본비율은 작년 8.53%에서 올해 말 9.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을 내놨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통자본비율이 정체돼 있음을 이유로 우리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고 발언하며, 동시에 기업구조조정 역시 ‘한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것을 확고히 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 산업은행 채권의 직접 인수는 현행법상 불가하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덧붙여 “만약 구조조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통화량 조정, 대출 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수단상의 어려운 점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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