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현준영 기자)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 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후유증은 오래 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불만은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개성공단 인프라 조성 및 시설ㆍ장비 투자 등에만 1조원이 들었고 폐쇄로 인해 최소 2조원, 총 3조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 된다.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도 넉넉지 않다.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는 초기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설비투자비 등을 최대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게다가 경협보험에가입한 업체는 123개 중 78개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38개 입주기업에 200억원을 긴급 지원 했고, 전북신보도 도내에 입주한 7개 기업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방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자금을 신규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해결 방안이 아닌 잘못 찾기에 나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정권의 유지와 관련돼 사용되고 일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임금의 70%를 39호실에서 관리한다. 이곳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한 것이고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현준영 기자 hjy@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