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오영안 기자)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다. 당연히 그 해법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쪽에선 청약시장 호조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반면, 오히려 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74만채로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건설이 진행됐던 1990년 이후 최대치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분양 물량도 51만가구에 달해 1~2년 뒤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공급이 급증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청약 미달이나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 32만가구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인데다 건설사들이 하반기 침체에 대비해 최대한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 시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만 15~64세인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주택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2월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공급과잉 논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돼 경고등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8264건(일 평균 266.6건)으로 11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했고, 1월들어서도 8일 현재 1564건(일 평균 19.5건)으로 12월 수준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공급과잉 문제는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들이 스스로 분양물량을 축소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한번 꺾인 시장은 쉽게 되살릴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단 정부는 추세를 관망하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공급 규제든 시장 활성화든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추이는 안정적 상승기”라며 “올해도 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금리 등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안 기자 ahnyoh@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