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최근 5년간 원리금상환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가계소득 증가폭은 미미하다. 살림이 더 퍽퍽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가계부채의 대응책이라며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조를 바꾸겠다는 개혁의지를 내보였다. 자격 없는 이에게 대출을 제한적으로 내주겠다는 의도다. 소득상승이 아닌 대출제한에 무게를 둔 정책이다.
지난 21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가계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게 핵심 골자다. 내용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3년 4658만원에서 지난해 4767만원으로 가구당 2.5%(109만원)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830만원에서 952만원으로 14.7%(122만원) 증가했다.
이 중 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은 4350만원에서 4511만원으로 3.7%(161만원) 늘어났고, 원리금상환액은 1187만원에서 1359만원으로 14.5%(172만원) 증가했다. 다시 말해 매월 가처분소득의 30% 이상인 113만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 질적 구조 개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대기 0.15배p 감소했으며 빈곤갭도 35.4%로 1.1%p 감소했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중도 지속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발했다. 기재부가 국민의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은 감소하고 만기일 시 상환 비중이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나 발표의 해석이 무의미 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수준으로 심각한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부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침을 놨다.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