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정책 ‘일자리 창출’ 최우선
(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금융소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지원 보다는 민간 차원의 금융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그 답을 제시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5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다. 금융소외 계층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개선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민에 대한 규정에 합일점을 이루는 것이 금융소외 극복의 첫 번째 관문이었다. 현재 서민금융의 주된 대상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인구는 전체 경제 활동 인구 4150만명 중 14.3%에 해당하는 555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애매한 위치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5~6등급 이용자들(1160만여명)까지 고려하면 실제 금융소외 대상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4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장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희망금융팀장은 서민의 개념을 복지측면(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소득측면(5분위 중 1~2분위 계층), 신용등급 측면(10등급 중 6등급 이하)으로 나눠 설명하는 등 원론적인 주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이어 “정부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대상은 금융측면에서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이용자로 보고, 서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금융 외에 서민우대금융 지원에도 정부 주도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가 금융소외 문제의 근본적 해답을 제시할 것이란 전제 하에 진행된 발표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더 이상의 정부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은 탈피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이 7등급 이하에서 5~6등급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2009년 이후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고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대폭 축소하며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다보니 서민들이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 시장으로 쏠리게 되고, 중금리 대출 시장이 축소되는 등 대출시장 양극화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서민금융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제도의 폭을 확대하고 금융활동에서는 중재자 역할 정도로만 참여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 이러한 구조가 금융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정부는 금융 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되, 직접 나서는 것을 자제하고 민간기업이나 협동 조합형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최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창업지원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해외에서 제도권 내에 안전하게 정착돼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직 국내 법제체제에서 허용된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 방법으로는 ‘후원금 투자’가 유일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 개인이 주체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차단돼 있다. 투자계약을 맺거나, 금리를 책정해 대출을 내주는 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국의 온라인 금융ㆍ결제 서비스 회사인 알리페이는 개인과 기업 대상 결제 및 여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서민금융 지원을 민간기업차원에서 정착시킨 성공적인 아이콘으로 꼽힌다. 중국의 이러한 창업지원정책으로 인해 매일 4000여개의 창업기업이 등장하고 그 규모는 총 160만9700개로 2위인 영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국내에도 이러한 자금순환구조를 원활히 하고 중소상인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대출시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되짚었다. 법령이나 규제, 그리고 신용정보 공유를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까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언이다.
또한 서민금융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돼야 하며, 대출의 형태보다는 투자의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빚이 돼 재기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와 흥망을 같이 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