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박민지 기자)한국이 빠진 TPP는 개방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를 두고 대다수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당장은 한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해 국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이 5일 공개됐다. TPP는 지난달 5일 타결된 후 한 달 만에 협정문을 내놓으며 그동안의 우려를 잠재우기라도 하듯 시장의 개방도를 단연 높였다. 한국의 경우 TPP의 가입 시기를 더 늦출 경우 국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 먼저 등장했다. 한국은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TPP 개방도 상당히 높아, 한국 서둘러 가입해야
한국은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양자 FTA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TPP 회원국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때문에 국내에서 그동안 누려온 FTA 혜택이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있다.
TPP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으로 30년 동안 전체 교역 품목의 95~10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미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7개 국가에서는 모든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에서는 30년에 걸쳐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00% 없애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민감 분야’로 지정된 쌀, 유제품, 사탕수수,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서 교역을 기존보다 대폭 쉽게 풀어줄 방침이다.
더구나 미국은 승용차, 기계나 전기 같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일본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그중 기계나 전기 분야는 TPP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이것이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수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재 수출의 경우 TPP는 가입국의 원자재를 자국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되는데 한국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은 한국에 영향 없어…FTA 정비해야
TPP와 한국의 FTA를 비교해보면 당장 국내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먼저 FTA를 체결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상당 기간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TPP는 2017년에 발효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춰온 한국이 2017년쯤에는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누리는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TPP가 발효되기 전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를 정비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참가 시점이다. TPP 발효 시점이 2017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TPP의 회원국이 되는 날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동안 만만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최대 변수는 ‘쌀 시장’으로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협정문을 분석해 TPP 참가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워킹그룹에서 가입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