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초성으로 알아본 2015 경제>

㉠ 금리인하

불황지속 경기진작 필요성

사상 최저 금리 행진 지속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1.50%다.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연이어 금리를 인하한데는 메르스 등 최근 경기의 회복속도가 더딘 이유가 가장 컸다.

 

이를 두고 여ㆍ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메르스 확산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경기 상황에 금통위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야당의 경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금리인하 정책을 반복해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현재 한은은 3개월째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노동개혁

청년일자리 차원 강력 추진

노동자 죽이기 논란 증폭

 

하반기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대립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여당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에 임하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 야당의 경우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해소가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피크제다. 기업이 높은 임금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 할 수 있겠냐는 정부ㆍ여당과 청년과 중ㆍ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야당과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 전반의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의 수뇌부는 청와대와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듯 했다. 그러나 야당의 합의 없는 노동개혁 법안발의로 불협화음이 생긴 상황이다. 정부는 입법 속도를 내려는 것일 뿐 노사정이 긴밀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9월 16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협 합의를 규탄하며 지역본부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이처럼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이다.

㉢ 대한민국만세

광복 70주년 ‘애국’ 트렌드

금융상품도 나라사랑 가세

 

금융상품도 대한민국만세 트렌드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은 광복 70주년 맞아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및 적금’을 공동 출시했고 이 상품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금융상품에 담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샀다.

당시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 의거 현장에서 외친 ‘대한민국만세’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 등 나라사랑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상품에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외환은행은 ‘대한민국만세’의 메시지와 함께 ‘광복 70주년의 행복’을 전하는 공동 TV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 롯데그룹

롯데, 왕자의 난 막장드라마

국민적 비판…불매운동도

 

롯데그룹을 둘러싼 사건과 논란이 불매운동까지 이어지는 등 거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신동빈 회장을 직접 해임했다는 내용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反롯데 운동이 불거지자 정부도 이에 개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기업 총수가 가진 국내 계열사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 메르스

메르스, 어이없는 초기 대응

경제손실 등 국가적재난화

 

메르스 사태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라’등의 예방법으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내수 회복에 큰 도움을 주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 계획을 대거 취소하면서 한국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 돼 여행업계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실제 하나투어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메르스 여파로 1일 중국인 관광객 300명에 이어 2일 254명이 한국 관광 상품을 포기했다.

㉥ 보이스피싱

무료쿠폰 등 위장 수법 교묘

스마트폰 악성코드 범죄도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과 개인정보, 낚시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를 결한한 형태의 스미싱으로 그 형태가 지능화 되고 있다.

이들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보내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되는 범죄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 사명변경

금융권 대형 인수합병 빈번

간판 바뀐 금융회사 속출

 

올해 유난히도 사명을 변경한 금융회사가 많았다.

 

최근 9월 1일자 하나은행 외환은행 합병으로 KEB하나은행 및 KEB하나카드가 탄생했고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8년만에 하나금융투자로 새옷을 입었다.

또한 6월 LIG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으로, 우리선물은 NH선물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이트레이드증권이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새출발했다.

㉧ 안심전환대출

저금리로 ‘원금+이자’ 해결

저소득층 ‘그림의 떡’ 우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감축과 대출구조의 개선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집계는 33조9000억원으로 34만5000명이 이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한국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며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연계돼 있는 거시경제의 위험들을 완화시켜줘 정부의 신용도에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현재 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다. 5월 말 53억원이던 중도상환액은 6월 520억원, 7월 135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달마저도 2348억원으로 추정된다. 연체금액도 5월 말 4억원에서 6월 말 11억, 7월말에는 31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말 추정치는 64억원이다.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특성상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겐 부담이 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신학용 의원은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과거 농어촌 부채탕감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조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증시

中 증시 ‘휘청’ 전세계 몸살

국내증시 ‘셀 코리아’ 악재

 

6월 이후 중국 증시급락 및 위안화 절하 등 글로벌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전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도 신흥국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며 우리 증시도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금 매도세 전환 등 증시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주식과 채권 순매도 및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및 우리 증시 영향, 외국인 자금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대외요인 등으로 인해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이를 위해 민간연기금 투자풀을 출범하는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ISA도입, 펀드과세 제도개선 작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증시 수요기반이 확충되도록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해 혁신적 기업에 대한 상장 유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과 시장 인프라의 지속 개선, 해외기업 유치노력 강화 등 우리 증시의 글로벌 매력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청소년금융교육

올바른 금융관 함양 목적

전금융권서 다양한 교육

 

올해 금융감독원이 청소년 금융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금감원이 진행한 1사 1교 금융교육 등을 펼쳐 은행, 증권, 생명ㆍ손해보험, 카드사로 다양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육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결연 금융회사로부터 강사연수 신청을 받아 강의기법, 교재(강의안) 설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연 금융회사에 금감원의 표준 교재와 금융회사의 우수 교재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금융교육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 크라우드펀딩

농사ㆍ등록금펀드 등 성공적

靑 제안 ‘청년희망펀드’ 관심

 

크라우드 펀딩과 P2P대출은 선진형 금융기법이면서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지 못한 국가의 금융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에서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이중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에서 핀테크가 각광을 받으며 농사펀드, 등록금펀드, 엔젤펀드 등의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하면서 2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매월 대통령 월급에서 20%를 내기로 하며 더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통화 긴축

美 연준 ‘금리인상’ 임박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듯

 

세계은행 보고서는 연준이 이미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해 실제 금리인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장에 혼란이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원론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금리 인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나머지 세계 경제에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고한 덕분에 통화 긴축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흥 프런티어 경제로의 자본유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최악의 경우 열악한 세계 경제조건으로 자본 유입 자체가 갑자기 끊길 수도 있어 일부 국가들의 타격이 예상돼 프런티어 시장 경제가 긴축 사이클 동안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핀테크

글로벌 ICT기업 금융 진출

국내도 인터넷전문은행 시험

 

해외 금융시장에서 ICT기업들의 금융진출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가 그 대표적 예다. 알리바바의 경우 온ㆍ오프라인의 유통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으며 현재는 은행에서 보험, 결제서비스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은 은행업 및 금융 데이터 분석, 지급 결제, 자본시장 관련 기술, 금융자산 관리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적용가능한데 국내에서도 ICT기업들의 금융진출을 장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두드러진 형태며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시장에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반면 P2P대출이나 크라우드펀드를 모델로 삼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대부업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국내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융위의 금융개혁이 얼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 국내 핀테크 시장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바라보고 있다.

 ㉭ 하나-외환 합병

KEB하나은행 산고 끝 출범

내실 갖춘 ‘리딩뱅크’ 자신감

 

하나금융그룹은 1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행인 ‘KEB하나은행’을 공식 출범하고 함영주 은행장을 초대 은행장으로 선임했다.

 

KEB하나은행은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확정하고 기존 양행이 가진 장점만을 극대화한 통합시너지를 창출해 규모만이 아닌 내실을 갖춘 진정한 리딩뱅크로 도약해, 대한민국 1등 은행을 넘어 글로벌 일류은행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