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상ㆍ하위 10%의 소득격차가 28배에 근접해졌다.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511만원이 증가할 때 하위 10% 가구 소득증가는 불과 3만원이다. 또한 하위계층에 가까울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위계층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노동소득을 통해서는 제자리걸음마저도 힘들며 빈익빈 부익부는 지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가게금융복지조사 10분위 평균소득’에 따르면 상ㆍ하위 10%의 가구의 소득분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은 4676만원이지만 전체중위계층의 소득은 약 80%인 3800만원에 불과했다. 중위계층에 속해 있어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불과 3만원 늘어난 하위 10%의 소득은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100분위 자료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재성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ㆍ이자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1%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투자자는 총 882만5442명이지만 상위 1%에 속하는 8만8254명이 전체 배당소득 11조3287억6100만원의 72.1%에 이르는 8조1720억3900만원을 취득했다. 873만7188명(99%)이 3조1567억2200만원(27.9%) 나눠가진 셈이다. 범위를 확대해보면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총 93.5%를 차지해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상위계층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적인 금융자산이라서 편중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소득도 예외는 아니다. 상위 10%가 전체 이자소득의 90.6%에 달하는 22조5567억5901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자본의 증식속도가 노동소득의 증가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사회적 견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경제민주화를 다시 슬로건으로 내밀고 있다. 내달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시즌2’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진영 기자  daedoo@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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