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카드업계를 향한 수수료 인하압박의 물결들이 만나 파도를 이루고 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주최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으며 여야 의원들과 협회들이 뜻을 같이 했다. 여신금융협회 건물 앞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이익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비수기를 맞닥뜨린 카드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지만 초당적ㆍ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번 사안을 어물쩍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제남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카드사들의 이윤추구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신체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들이 느끼기엔 부족했다. 제2의 운동의 필요성을 통감한다”라고 토론회의 개최이유와 목적을 전했다.

토론회에는 73개 직능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했으며, 가맹점 수수료 1% 실현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현행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카드사에 초점을 맞춰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정책이 카드사가 크게 팽창한 것에 기여했다며 이로 인한 시장왜곡이 가맹점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협상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대란이후 카드사의 영업력회복을 위해 높은 수수료 체계를 묵인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게다가 시장에서의 여러 제도가 가맹점 측의 협상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카드결제 거절 금지제도, 가맹점 의무 가입제도, 가격차별금지제도 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가맹점들의 협상력 증대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개선과 함께 카드수수료 개선방안으로 ▷가맹점 대표자 협상권 부여영세가맹점 범위확대 ▷최저수수료율 제정 ▷수수료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공공VAN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말했다. VAN사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카드 매출 거래 승인과 처리, 매입대행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 과정에서 카드사처럼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나 수수료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이나 리베이트 등의 불건전한 영업행태가 크게 문제시 되고 있다. KDI에 따르면 리베이트 과정에서 연간 2300억원이 낭비된다.

또한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높은 고정비용 낮은 한계비용’의 카드시장의 구조는 힘에 의한 수수료 결정을 쉽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협상력을 가진 카드사에 의해서 가맹점들은 가격차별을 받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가맹점들은 카드사와 사용계약을 맺은 고객이 돼야한다”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카드사가 갑의 횡포를 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이 더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혀 임 연구위원의 문제제기에 답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서 막바지 경쟁 중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의원은 10년 전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15일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외빌딩 앞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이 주최해 집회를 열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한외빌딩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위치해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여신협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음을 꼬집었다. 수수료 인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카드결제 보이콧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일반 가맹점은 2.5~3%의 높은 수수료를,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경우 우대 수수료율 2%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중소상공인을 차별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매출규모에 구분 없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비상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 수수료 인하요구라는 강펀치가 비수기와 겹쳐 날아든 것. 사실 업계에서는 VAN수수료 인하 협상이 뜨거운 관심사며,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이 심해져 수수료 인하를 예상해왔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변화에 어질어질한 실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수료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하지만 비수기인 상황에다 핀테크 관련 신규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최진영 기자  daedoo@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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