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6일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후 여당과 청와대는 네탓공방을 벌이며 진실 규명 게임을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급법의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야당의 조건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여당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거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난의 중심에는 여야 합의안이 있다. 여야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번 합의안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대비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이에 따른 가입자 추가 부담 보험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른척 못들은척, 척척 청와대

우선 청와대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여야합의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를 사전에 몰랐던 일이라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한 뒤 국민연금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협상 막바지였던 2일께 국민연금 연계방안과 함께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부분을 청와대에 알렸다는 여당의 주장과 상반된다.

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에서 당청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통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에 강연에 앞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데 대해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반대입장을 보였으며 새누리당이 50%를 목표치로 하자는 이야기 한 사실도 청와대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여야, ‘네탓공방’ 여전

이와 관련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무산에 대해 서로 강도높게 비난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야당에 대해 3개월 전 내건 경제정당 간판은 헛구호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지금은 경제와의 전쟁을 통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되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어렵게 일궈낸 소중한 대타협을 져버린다면 조세·복지·노동·임금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실현하겠는가”라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과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을 함께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7일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무산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이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50%로 합의된 숫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데서 협상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숫자를 바꾸는 논의도 여러 가지 협상의 지점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면서 소득데채율 재조정의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이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와 관련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것은 좋지만 돈을 더 내고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적어도 13.9% 이상의 납부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최종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이후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상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본다면서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연금법에 관한 논의는 이어서 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인 것이다.

◇국민 10명 중 4명 반대

한편 한국갤럽이 6일과 7일 양일간 전국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42%, 찬성 31%, 유보 27%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한 두가지 안을 제사한 뒤 어느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답한 사람은 32%였으며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4%로 조사됐다. 의견을 유보한 사람도 1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가장 긴 30대가 이번 개정안에 가장 부정적이다”라면서 “젊은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부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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