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엉터리로 보험을 모집해 금융감독원에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최근 10년간 13.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명보험사 설계사들이 무조건 보험상품을 팔고나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보사 설계사들은 1년 지나면 10명 중 4명도 남아않는 현실이다. 심지어 금전사고를 일으킨 설계사도 다른 보험사로 옮겨 쉽게 재입사하는 등 관리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만둔 설계사는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연고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부실모집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설계사가 그만둔 후에는 보험계약이 일명 고아계약이 되어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 해약하고 승환계약을 유도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대리점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설계사들의 이동이 급증,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늘어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은 1999회계연도 9,294건에서 2009회계연도에는 40,441건으로 4.3배가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2000년 972건(10.4%)에서 2009년 12,933건(31.9%)으로 13.3배가 늘었다.
즉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또한 지난 10년간 계약 성립 실효에 관한 민원은 4배, 고지·통지의무 민원 3배,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3.2배가 증가했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2000년 전체 민원 중 10.5%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32.0%로 늘어나 부실모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13개월 정착율은 과거 5년간을 비교해볼 때 2006년 9월 기준 38.5%에서 2010년 9월 26%로 2.5% 하락했다.
동 기간 손보사는 43.9%에서 49.8%로 5.9% 증가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보험모집 민원과 설계사의 13개월차 정착율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972건으로 10.4%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2,975건으로 17.9%가 늘었으며 2007년에는 23.7%, 2009년에는 1만2,933건으로 31.9%가 증가해 2000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다.
보소연측은 “금융기관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민원이 74.3%”라고 지적하며 “보험사는 엄격한 기준의 선발과 지속적인 교육,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모집 민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훈 기자 top@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