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박경린 기자)단기수출보험 시장이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손해보험업계에 개방된다. 단기수출보험 시장이 민간업체에 개방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한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수출보험이란 거래 상대의 파산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한 수출대금 혹은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사의 미회수 대출금을 2년 이내에 보장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다. 금융위원회는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온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2013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손보업계의 시장 점유율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세부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상품이 하반기부터 시중에 출시될 경우 이 같은 독점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국내 손보사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진출을 검토했으며, 일부 대형손보사 위주로 조만간 금융위 인허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민간 단기수출보험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무보가 독점해온 단기수출보험 시장에서 기업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기수출보험 시장 민간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재 일각에서는 재검토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손보사들이 선진국이나 대기업 위주의 안전한 수출거래만을 취급하게 되면 지금까지 공적 보험 기능을 담당해왔던 무보가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래만을 다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이는 곧 보험료 인상과도 무관치 않아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야당과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수출보험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보험료 인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민간 개방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선 현 상황에, 반대 여론과의 조율을 위한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경린 기자 pgr@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