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의 자구적 노력과 함께 자동차보험 적자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 4~10월까지 자보적자는 8576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 손해율까지 합칠 경우 자종차보험 적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FY2010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등의 특성으로 1조5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처럼 적자폭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교외나들이 차량 증가, 화물 수송차량 증가, 보험금 할증 기준 변경으로 사고 1건당 지급하는 보험금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보험금 할증 기준이 변경되면서 정비업체들이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손보업계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했던 자동차보험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손보업계 만의 자구노력이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상승한 손해율은 현재 100% 가까이 되는 손보사도 더러 있다”며 “손보업계의 자구적 노력으로 급상승하는 손해율을 개선하기 힘들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자동차보험의 발전이 아니라 정상화를 논의해야 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며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산업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4일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럴해저드, 사고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2006년에도 차보험 정상화 논의가 이뤄졌다가 인력 및 재정 문제로 실천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100%에 치솟는 손보사가 더러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어떠한 방법과 의지로 자동차보험을 개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효문 기자 hkjs9935@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