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산업적 측면에서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당해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 선택, 회계감사 시스템 및 신용평가 제도 개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선 및 상시화 추진, 회생절차제도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 제2차 세미나’자리에서다.

이날 정용석 산업은행 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기업구조조정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산업적 측면과 국민 경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수립ㆍ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추가자금 지원의 효율성,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조정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 및 보수 합리화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의 투명성과 품질을 개선, 현행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 등 회계감사 시스템 및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선 및 상시화 추진도 강조했다. 즉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현행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대상 채권 및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산전문법원 도입 등 회생절차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의 채권단 권한을 강화, 기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영업활동을 지원키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용석 부장은 시장기능에 의한 사전적 구조조정과 제도 및 법적절차에 의한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구분된다며 기업구조조정의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형평성 와해, 기업가치제고 미흡 등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만연으로 부실심화 상태에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나 적기 구조조정 실패로 대규모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원근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매커니즘의 혁신) ▷정용석 산업은행 부장(국내 기업구조조정 매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 ▷장정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매커니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박수근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선우석호 홍익대 교수, 안성은 도이치은행 대표, 이명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임유철 H&Q 파트너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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