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최정민 기자)가계부채 누증, 자본유출 가능성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악화하지 않도록 금융안정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2일 열린 금융전략포럼에서 “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응하려면 기초 경제여건을 개선, 경제의 내성과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단기 과제로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꼽았다. 그는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안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총량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다”며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내로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것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재정 건전화,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디레버리징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세계경제 성장률은 4.5%였지만 위기 이후 2011∼2014년은 3.5% 수준이다. 수요 부진,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낮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저성장ㆍ저물가 우려 또한 확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세계 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위험, 유럽의 성장세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 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선 양적완화 종료를 앞두고 이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가 확산하면 자본 흐름에 큰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 총재는 “성장 동력의 조기 회복이 늦어지면 저금리와 확장적 거시정책을 쓰는데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유럽경제와 중국경제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먼저 유럽경제에 대해서는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하고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조정과 구조개혁이 지연돼 구조적인 저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부진, 구조개혁 가속화로 경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고성장에서 중성장 경제로의 변모를 예상했다. 이는 모두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소다.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보면, 대외여건이 나빠질 가능성 등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는 것이 이 총재의 평가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5%지만 잠재성장률보다는 낮다”며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포럼에 참석한 금융인들에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그 루트(경로)가 종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기 이후 은행부문은 몸집을 줄였지만 뮤추얼 펀드 등 비은행 부분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정민 기자 cjm@fetin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