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9+1’ 핵심과제를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스스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25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담화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때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9+1’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발표된 계획은 박 대통령이 연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지향한다는 ‘474 비전’을 정부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실행방안의 형태로 제시돼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할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채택됐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위한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도 추진된다. 또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로는 ▷투자여건 확충 ▷내수 기반 확대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 등이 있다.

여기에 통일 분야가 더해졌다. 특히 통일 분야는 막판까지 거듭되며 ‘통일시대 준비’라는 과제가 추가되며 ‘9+1’ 과제로 결정됐다.

정부는 핵심과제와 함께 구체적인 과제도 선정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도 종합대책을 세우고,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 인프라를 위해 원화의 국제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 거래와 밀접한 자본거래 규제부터 우선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보건,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야간 달러선물시장 육성과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 외환시장 선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과 벤처분야에 3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지원한다. 벤쳐 생태계 조성과 투자수익 회수를 위해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와 제2의 성장을 위해 M&A 매수기반과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거비, 가계부채, 사교육비 등을 민생의 3대 걸림돌로 지목하고,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 설정된 규제를 완화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기업형임대를 활성화하고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기금 주택담보부채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되자 재계와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를 살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준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시스템의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계획이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과 서비스업 규제 개선을 통한 내수 강화에 방점을 둔 점에 주목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임을 확신한다”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을 통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개선 사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강조점에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노사정 대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적 수혜가 몰린 중소ㆍ벤처업계의 호응이 높았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핵심 동력으로 중소ㆍ벤처업계를 지목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제2 벤처 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창조경제와 내수확충의 실질적인 수혜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정부가 벤처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 의미가 있다”며 “벤처업계가 20년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체적으로 쌓아온 노하우가 이번 정책에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호평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계획안이 가져올 정책 효과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제도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투자 확대와 노사 상생 등 기업이 도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화두에 주목하고 있는 건설업계도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건설회사를 거느린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린벨트에 공장입지와 고층아파트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침체한 건설경기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각종 규제 완화 영향으로 건설기업 체감 주택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반겼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자유무역협정 확대 방안 등 수출 지원책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고 사업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현대ㆍ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여러 분야의 중장기 정책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는 만큼 자칫 추동력이나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ㆍ벤처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며 “DJ 정부 때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의 실행 주체인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 할 수 있는 민관 상시협력 채널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권고했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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