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을 사고파는 시대가 개막될지 모른다.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을 사고 판다는 것은 생명을 사고판다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들린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생명보험 전매제가 포함된 보험업법 및 상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해 여러 이유로 불필요해진 보험계약을 사고 팔게 해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보험업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 약자 등 급전, 목돈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을 헐값에 매각토록해 자신들의 배만 채울수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담보로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도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사전에 방지 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이 제도가 노령층의 자산운용 방법 중 하나"라며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데다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자가 물어봤을 때 박 의원 측은 "미국에서도 실직적 데이터 집계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이 것을 사고팔게되면 생명보험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또 악의적 의도로 생명보험에 가입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미국 및 유럽에서도 문제없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는 말 대신, 구체적인 근거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서효문 hkjs9935@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