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사고 예방, 근본적인 처방책 필요
대형 화재사고 예방, 근본적인 처방책 필요
  • 서효문
  • 승인 2010.11.22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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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자뷰'는 프랑스어로 '이미'라는 뜻의 'Deja'와 '보았다'라는 뜻의 동사 'Voir'의 과거형인 Vu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다. 이 단어의 파생 용어인 데자뷰 현상은 예전에 발생한 사건을 겪어 본 듯한 느낌을 말할 때 사용한다.

 최근 화재보험업계에서도 이같은 데자뷰 현상이 일어났다. 12일 포항 요양원 화재사고가 그 것인데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와 유사하다.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다중이용시설도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된 화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재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재점검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화보협회는 1명의 직원이 다수건물의 화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수건물을 제외하고는 의무 화재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인원과 재원이 부족해 화재점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신규 건물을 제외한 건물들은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화재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화재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포항 요양원과 같이 공공시설건물이 화재보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화재사고 예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 포항 요양원 화재사고 등과 같이 데자뷰현상을 상기시키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화재보험을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민영보험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재 보험을 정부 차원의 상품으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효문  hkjs9935@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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