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정상미 기자)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고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 중에서 연체가구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연체가구의 채무상환능력도 매우 취약해 연체가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72만8000원으로 월 원리금상환액 73만9000원 보다 적어 채무상환비율이 101.4%에 달한다. 이는 중소득가구의 24.1%, 고소득가구의 18.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7229만원으로 연소득 836만원의 8.3배에 달해 중소득가구의 1.4배, 고소득가구의 1.1배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또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지난 1년간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가 49만7000가구(31.8%)에 달하며, 나머지 106만7000가구(68.2%)는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현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부채를 감면해 주더라도 다시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체 경험이 없는 저소득가구도 소득에 비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구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최저임금 현실화 등 가계부채 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전월세보증금이 69.5%이고, 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도 19.2%로 대부분을 차지해 생계형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상미 기자 tem@fetimes.co.kr
